윤석열 대통령 취임 대표 공약은 어떻게

 2022년 5월 10일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본격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한걸음 내딛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정부는 어떨지 모르지만 사실 이전의 경우 어느 대통령이 되었건 발전된 미래를 위해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위해 노력했지만, 공약 이행률은 절반도 채 미치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출범 이전부터 공약으로 내걸던 병사 월급 200만 원, 코로나19 자영업자 손실보상, 여가부 폐지 등의 이슈가 해당 공약을 벌써 말 바꾸기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한번 대선 기간 동안 내걸었던 대표 공약을 다시 알아보고 앞으로도 이행이 충분히 되어가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 기간 동안 내걸었던 20대 대선 10대 공약

1.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

2.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3.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 호 이상 공급

4. 스마트하고 공정하게 봉사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과 대통령실 개혁

5. 과학기술 추격 국가에서 원천기술 선도국가로

6.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 양육까지 국가책임 강화

7. 청년이 내일을 꿈꾸고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 여성가족부 폐지

8.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

9.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

10. 공정한 교육과 미래인재 육성,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

코로나 극복 방안

 10대 공약을 모두 나열하자면 끝도 없이 길어 그중 아무래도 국민들의 생활에 가장 큰 피해를 끼친 코로나 관련 이슈가 가장 관심이 가는 공약이 아닐까 하여 내용을 모아 보았습니다. 

보건 정책

•  코로나 백신 부작용 인과관계 증명
  
  - 코로나 백신 부작용 인과관계 증명책임을 정부가 부담
  - 선보상 후 정산 (사망자), 선치료 후 보상 (중증환자) 기조로 변경
  - 백신의 부작용과 이상반응 수집, 조사 및 역학적 연구 확대
  - 백신 부작용 피해자 보상절차 체계화를 위한 '백신 부작용 국민신고센터' 설치 운영
  - 세계적으로 안전성 입증된 우수한 백신 확보
  
  
• 코로나 중증환자 병상 확보
  
  - 국립의료원 등을 중환자 전담병원으로 신속히 전환
  - 다른 공공의료기관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
  - 만성질환자 고령자는 경증이라도 반드시 입원 치료를 받도록 할 것
  - 무증상이며 건강한 성인의 경우 일선 의원급 그리고 민간의료기관의 코로나 19 외래 치료를 확대하여 조기에 치료가 가능하도록 의료체계를 정상화
  - 자가용 승용차를 포함한 코로나19 환자 이송체계를 전면 확대 및 개편
  - 노인요양기관, 학생 학습공간, 자영업, 소상공인에게 헤파필터 공기청정 살균기, 외부 공기순환기 등을 보급 설치
  - 긴급한 돌봄을 담당하는 기관의 운영, 소상공인의 생계 영업, 그리고 학생들의 중단 없는 학습권 보장
  
  
  
• 펜더믹 사태를 계기로 보건부와 복지부의 분리
  
  - 코로나19 펜더믹에 따른 전 세계적 신종 전염병의 유행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전근대적 구조에 대한 대수술로 보건부와 복지부를 분리 신설
  - 현재의 보건복지부는 관료주의적 발상에 의해 설립된 행정조직으로 응급상황과 전문적 대처에 복지의 기능이 보건의료의 장애물이 되고 있어 발전적 해체와 설립이 필요
  - 세계 최고의 의료 수준을 가진 우리나라의 의학적 과학적 지식이 정부 정책과 행정에 반영될 수 있는 대혁신과 수술이 필요한 시대적 요구
  
  
• 간병보험제도 정책 신설과 간병사 교육의 법적, 제도적 정착
  
  - 고령화 사회를 맞이해 진료비보다 지나치게 고액으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 간병보험제도 제도화 및 표준 간병비와 본인부담금의 정책적 관리
  - 전문 간병사 교육제도의 정착과 질 또는 정도 관리의 추진
  - 공적 간병보험과 민간보험사의 간병비 보험 활성화에 따른 투트랙 정책으로 간병비 부담 절약 정책
  - 건강보험공단의 간병보험 컨트롤 타워 설치
  
  
• 정신질환자 범죄 증가에 따른 정신건강 복지법의 개정과 사법 입원 제도 신설
  
  - 19대 국회의 전문가 집단과 무관하게 갑자기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의 날치기 처리로 정신질환자의 입원 수월성이 악화됨
  - 인권 만능주의와 일반 시민의 피해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무책임한 정신건강복지법의 날치기로 오히려 정신질환자 본인이 치료받을 인권이 침해되고 있음
  - 보건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피동적 행정수행으로 인한 정신질환자 범죄행위가 통제되지 않고 있음
  - 행정수행과 사법 입원이 결합된 보호 입원 제도의 도입 추진
  - 정신질환자 범죄 발생에 따른 응급 심의제도 정책 추진 (보건공무원, 경찰공무원, 의료전문가, 검찰공무원, 판사 등)

자영업 소상공인 정책

• 코로나 19 극복 자영업자, 소상공인 긴급구조 플랜
  
  -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 설치
  - 초저금리 특례보증 대출 50조 원 추가 지원
  - 원스톱 지원 시스템 구축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자영업자 채권 원금 감면율을 90%까지 확대
  - 과중 채무자의 재창업 지원사업 예산 1조 원으로 확대
  - 교육, 훈련 참가자를 현행 2000명에서 10만 명으로 확대
  - 1년 이내 재창업 시 인테리어 비용 등 500만 원 추가 지원
  - 재창업, 재취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에게 1인당 월 1000만 원씩 6개월 간 600만 원 지급
  - 생계 대출도 600만 원 한정 허용
  - 43조 원 규모의 희망지원금 마련
  - 자영업자 가계당 최대 5000만 원까지 피해 정도에 비례해 차등 지원
  -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상으로 초저금리 특례보증 대출 50조 원 지원
  - 심리상담과 대화 봇 등 디지털 건강 검진 모니터링 병행
  - 영세 자영업자의 세금, 전기, 수도 요금 등의 부담을 경감
  -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분을 한시적으로 전액 세액 공제
  - 소비자의 선결제 세액공제율을 현행 1%에서 한시적으로 5%로 확대
  -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독과점 영업행위의 규제 강화
  - 전담위원회 구성해 과학적 거리두기 실시
  - 민간 합동 특별기금 5조 원을 조성
  - 소액 채무의 경우 원금 감면 폭을 현재 70%에서 90%까지 확대
  - 상황이 악화될 경우, 자영업자의 부실(우려) 채무를 일괄적으로 매입하여 관리
  - 부실이 전면적으로 발생하는 상황까지 악화될 경우 IMF 당시의 부실채권 정리기금과 유사한 기금 설치 검토
  - '코로나 극복 및 회복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한시적 운영
  - 피해 관련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
  - 소상공인 등 피해 당사자들을 의사결정 과정에 합류
  
  
  
• 코로나 손실보상 50조 원
  
  - 정부 출범 100일 내에 50조 원 투입해 영업제한으로 인한 피해액 전액 보상
  - 손실보상 50조 원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하고 확실하게 보상
  - 피해를 지수화, 등급 화하여 원칙 가지고 보상
  - 자영업자 등 기존의 손실에 더해 앞으로 발생할 손실까지 포함하는 과감한 보상
  - 선보상 제도 도입으로 입증 자료 확인 전이라도 국세청과 지자체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근거로 피해액의 절반을 먼저 지원
  - 50조 원 이상의 기금을 마련해 코로나 이후 산업과 교육, 문화 생태계 등 사회 각 분야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과감하게 지원
  
  

 보건의료와 자영업 소상공인의 내용만 해도 생각보다 너무 많아 공약이 모두 다 잘 지켜질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긴 하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19가 감염병 등급 자체도 2급으로 조정되고 거리두기도 사실상 해제된 상황이라 상황에 맞추어 공약이 없어지거나 변경되는 경우도 생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공약들도 세심히 살펴 모두가 잘 사는 나라 꼭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